그렇다면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 아래에서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흐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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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회생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고 신청을 하신다면 돌발상황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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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라는 것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모든 돈을 다 갚았다면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 임명공증인, 법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파산신청 각하․기각사유를 검토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의 소명 여부만을 심리하게 됩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 주식회사의 근로자라면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파산으로 lawyer 당연히 퇴사하고,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 탈퇴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임원도 파산선고로 회사와의 위임관계 종료로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적어도 이자는 내지 않고, 때로는 원금마저 탕감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궁핍하게 열심히 살아서 최선을 다해 갚으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취지 상 빠른 절차 진행이 목표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개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lawyer 법원에서도 사건이 엄청나게 밀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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